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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속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6월 29일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정보무늬(QR)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하여 신분확인도 해주는 서비스다.
개정된 주민등록법(1.11. 공포)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해 신분확인한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①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②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③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자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④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 명의의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등록(가입)을 해야 한다.
등록(가입)은 정부24 앱에 접속(로그인)한 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메뉴에서 통신사 패스(PASS) 인증(1인1단말 인증)과 기본정보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할 수 있다.
※ 기본정보 입력 시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확인하므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미리 준비하고, 패스(PASS)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쉽고 빠르게 등록 가능
이때,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인증 정보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신분확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증 분실 등 실물 주민등록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편리한 신분확인 방안 마련뿐 아니라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기본 화면에는 성명과 주소의 일부, 생년월일, 신분확인 QR만 표시하여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였다.
주민등록번호와 정확한 주소는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인증 후 상세정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용 및 대여,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화면 캡쳐 차단및 일정 시간이 지날 시 QR을 초기화하는 기능을 갖추어 부정 사용에 따른 위험을 낮췄다.
스마트폰에 표출된 주민등록증 정보는 정부24 앱의 ‘사실/진위확인’메뉴에서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QR을 촬영하거나 검증 에이피아이(API)를이용하여 각 사업장 운영시스템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정부24 앱 실행 → 메뉴(Ξ) →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현재 편의점 3사(CU, GS, 세븐일레븐)는 계산대(POS: Point-of-sales) 시스템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증 에이피아이(API)를 활용한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서비스 활용기관에서는 QR을 스캔하여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22.1.11. 공포)에 따른 7월 12일(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 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점검하여 개선하고, 서비스를 안정화할 계획이다.
아이오에스(IOS) 앱의 경우 7월 말 서비스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정부24 앱뿐 아니라 통신3사(SKT․KT․LGU+)의 패스(PASS) 인증앱등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플랫폼에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계, 확대하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